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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3대 분야를 확정발표 하였다.
첫째, '24. 1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한다.
②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③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④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성과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처우개선비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팀 간호 체계 확립 및 야간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
①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現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24)한다.
- 재택의료센터ㆍ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24)하여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ㆍ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한다.
②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③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