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低出産)이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 줄어드는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결혼 · 출산 관련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입니다. ▶ 대 상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시기 및 공급량 : 5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되고, 민간분양에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량 7만 호 : 공공주택 (뉴홈) 3만 호, 민간 분양 1만 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4기 2·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15개 전문병원을 포함하면 2024년에는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지정함으로써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 전국 412개 (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7개 영역, 44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 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가 · 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응급의료기관 분류는 이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