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低出産)이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 줄어드는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결혼 · 출산 관련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입니다. ▶ 대 상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시기 및 공급량 : 5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되고, 민간분양에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량 7만 호 : 공공주택 (뉴홈) 3만 호, 민간 분양 1만 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4기 2·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15개 전문병원을 포함하면 2024년에는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지정함으로써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 전국 412개 (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7개 영역, 44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 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가 · 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응급의료기관 분류는 이래 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498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 체감도 (민원인과 공직자가 직접 체감한 내용 설문 조사), 청렴 노력도 (자체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실태 평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3개 영역을 합산해 결과를 냅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도 12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별 기관명은 가나다순, 괄호 안은 ’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중앙부처 Ⅰ (장관급, 2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공정거래위원회 (▲1등급)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기획..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3대 분야를 확정발표 하였다. 첫째, '24. 1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한다. ②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③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④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성과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처우개선비로 ..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합성적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초기 욕구나 선호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창조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인 다니엘 길버트(Daniel Gilbert)의"행복에 걸려 넘어지다(Stumbling on Happiness)"에서 이를 합성적 행복이라 합니다. 합성적 행복 ▶ 적응 및 대처 메커니즘 : 인간에게는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현재 상황에서 합리화하고 행복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택과 만족 : 이 개념은 더 많은 선택이 항상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즉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